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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13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유형화와 관리방안
조회 : 126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유형화와 관리방안

[ 연구개요 ]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현재 6개 구역에만 운용되고 있는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태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유형화와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후보지가 되는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75.5%가 거주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신축 및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지원사항은 보조금 지급(44.3%)’, ‘세금혜택(24.0%)’, ‘건축규제 완화(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주민협의체 등 조성 및 지원(32.8%)’,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24.0%)’, ‘공통의 관심사 발굴 및 공유(1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24개소의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A유형(7개소) : 경사도 미만, 불량건축물비율 80% 미만

* B유형(4개소) : 경사도 이상, 불량건축물비율 80% 미만

* C유형(6개소) : 경사도 미만, 불량건축물비율 80% 이상

* D유형(7개소) : 경사도 이상, 불량건축물비율 80% 이상

- 현장조사 결과 불량률 80% 이상지역에 해당되는 좌천3재개발해제구역(C유형)과 부암4재개발해제구역(D유형)의 빈집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남

- 반면 A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집 발생이 적고 구포5재개발해제구역(A유형)의 경우 다수의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책제언 ]

- 주택정비형을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

-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 사업구역 확대 및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




서 명 :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유형화와 관리방안
발 간 일 : 2017.08
연구책임자 : 이동현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유형화와 관리방안(최종).pdf [704578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