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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7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조회 : 71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일 : 2017.09.26
자료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170926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토지정책과).pdf [194457 byte]